발행기관 : OECD Nuclear Energy Agency (NEA)
발행일자 : 2025.11.07
지역 : 글로벌
내용 : 이 보고서는 2019년 초판 이후 각국의 원전 장기운전(Long-Term Operation, LTO) 관련 법제도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으로, 전 세계 29개국(NEA 회원국 25개국, 비회원국 4개국)의 LTO 법률, 규정, 정책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400기 이상 원전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며, ▲초기 허가기간의 법적 구조(유한/무기한), ▲LTO 승인 및 재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 참여 제도, ▲안전성 재검토(PSR) 및 신규 안전기준 적용, ▲법적 이의제기 절차 등을 주요 분석 축으로 다룬다. 특히 “원전의 안전한 장기운전은 명확한 법적 근거, 독립된 규제체계, 주기적 안전성 평가, 공공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하며, 각국의 제도적 차이가 운영기간 연장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핀란드 등 주요 원전국가의 사례를 통해 40~60년을 넘는 장기운전 허가 절차와 사회적 합의 과정의 차이를 비교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각국의 LTO 정책수립, 규제기관 간 정보교류, 국제 법제 조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