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Policy Exchange (United Kingdom)
발행일자 : 2025.04
지역 : 영국(United Kingdom)
내용 :
이 보고서는 영국 민간 원자력 산업의 형성과 쇠퇴,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을 1945년부터 2025년까지의 80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정책 백서이다. 저자 에드워드 바를로우(Edward Barlow)는 케임브리지대 및 런던정경대(LSE) 출신으로, 영국 원전 정책의 구조적 문제인 과도한 규제와 건설 지연, 투자 부진을 비판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영국 원전의 발전사를 네 시기로 구분한다.
전후기(1945–1979):
국방과 민간 목적이 결합된 마그녹스(Magnox) 원자로에서 출발하여 26기의 원전이 건설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과도한 규제(ALARP 원칙)와 설계 혼선으로 인해 기술적 경쟁력이 약화됨.
민영화와 가스 전환기(1979–2003):
대처 정부의 에너지 자유화와 ‘가스로의 대전환(Dash for Gas)’으로 인해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됨. 민영화 정책이 단기 효율성은 높였지만 장기적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규제 강화가 겹치며 원자력 투자 환경이 붕괴함.
환경·기후변화 재부상기(2003–2025):
블레어 정부 이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원자력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높은 MWh당 발전 단가(£128.09)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ONR, GDA 등)로 인해 실질적 진전은 미미.
최근 ‘그린 산업혁명 10대 계획’(2020)과 ‘2050년 로드맵’(2024)이 원전 확대를 공식화했으나,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음.
현대적 도전과 기회(2025~):
현재 영국의 원전 비중은 전체 전력의 15%에 불과하며, 노후 AGR 원전 폐쇄와 신규 건설 지연으로 발전공백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SMR·AMR 같은 차세대 원자로와 인공지능(AI) 산업·국가 안보·지역균형발전(levelling-up)을 연결한 ‘핵산업 재도약 전략’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원자력 산업은 “규제 과잉과 불연속적 건설 사이클”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향후 핵심 과제는
① 규제의 합리화(ALARP 개혁),
② 공공-민간 혼합투자(CfD, RAB 모델 활용),
③ 공급망·핵연료 자립,
④ 지역 산업 재활성화라고 제시한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19세기 철도망 확충처럼 “Nuclear Mania” 수준의 투자와 건설 드라이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