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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자료

NRC 수출입 라이선스 가이드 (NRC Export and Import Training for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

2025-05-02

국내외 전문자료

NRC 수출입 라이선스 가이드 (NRC Export and Import Training for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

발행기관: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발행일자: 2023.8.23

내용:
이 자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제공하는 원자력 장비 및 물질의 수출입 절차에 대한 교육용 가이드입니다. 보고서는 10 CFR Part 110 규정을 중심으로 일반 및 특정 라이선스 제도, 라이선스 신청 방법, 사전 통보 의무, 분기별 및 연간 보고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수출입 대상 품목별 규제 기준과 위반 시 조치, 정부 간 보증 요구사항, 123 협정, DOE의 810 규정 등 다양한 국제 협력 및 비확산 관련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수출입 관련 실무자, 정책 담당자, 민간 기업에게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