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Henry Jackson Society
발행일자 : 2025.2
내용 :
이 보고서는 영국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JS)가 발간한 자료로,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 재조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부는 대중문화와 환경운동이 원자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왔음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상 석탄, 석유보다 훨씬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임을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 같은 신기술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2부는 영국의 현 상황을 분석하며, 원자력 투자의 정체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2040년으로 연기하고, SMR 도입 가속화 및 규제 간소화, 그리고 그린 채권 등 녹색투자 도구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3부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로사톰)와 중국(CNNC)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Democracy)’이라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자금, 기술, 외교를 통합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고서는 원자력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닌, 민주주의 진영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서방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