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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원자력 발전 촉진 법안(Advance Act) 통과
작성자 : Master2024-06-21조회수 : 237

ㅇ 6월 18일, 미국 상원은 원자로 기술에 대한 승인 속도를 가속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자력 발전 촉진 법안(Advance Act)을 통과시킴

- 동 법안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촉진, 기술 승인 절차 가속화, 규제 비용 절감, 원자력 연료 주기와 공급망 인프라 강화 등을 다루고 있음


ㅇ Tom Carper(민주당 상원의원)은 초당파적 압도적 지지인 88 대 2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법으로 제정되기 위하여 Joe Biden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남김


ㅇ 동 법안은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역할이 강조됨

- 환경 검토를 위한 18개월을 포함하여 25개월 안에 새로운 원자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NRC에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단과 인력 등 제공하고, 원자력 시설 및 원자로 기술의 인허가 개발, ATF를 포함하는 핵연료의 인허가 능력 개선 등을 요구함

※ 원문 : Senate Passes Key Legislation To Speed Up Deployment Of New Nuclear Reactors(NUCNET, `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