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 채택
□ 10월 17일, 독일-프랑스가 원전 보조금 관련 오랜 대치 끝에 협의*하며 유럽연합(EU)은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함
* 독일과 프랑스는 동 개편안 중 원자력 보조금과 관련해 강경히 대립해 옴. 개편안 중 차액정산계약(CfD, contracts for difference)은 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가격을 설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그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시장에 안정적 가격과 투자자에 시장 안정성을 보장함. 그러나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CfD가 프랑스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원전 보조금에 반대했으며, 프랑스는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이므로 보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섬
○ 동 개편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와 러시아 의존도 감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EU는 또한 COP28을 앞두고 탄화수소(hydrocarbon)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CfD가 원자력 포함 모든 에너지 발전소(신규 건설, 수명연장, 용량 확대 포함)에 적용되나, 일부 경우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함
○ 동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유럽의회와 집행위와의 협상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최종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함
※ 원문 : EU countries agree to reform the electricity market and plan another climate tax (CE NoticiasFinancieras, `23. 10. 17)
※ 참조 : 연합뉴스「EU, 우여곡절 끝에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 채택…독·프 타협」(’23. 10. 18)
KOTRA 해외시장뉴스「EU 전력시장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기회 요인은?」(‘23.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