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체코 정부, CEZ社 발전부문 국유화 추진 중
□ Petr Fiala 총리가 이끄는 체코 정부는 원활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 전력사 CEZ社 발전부문 국유화를 추진 중
○ 체코 재무부는 이미 동 사의 69.78%를 소유 중이며, Fiala 총리는 체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동 사 국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동 사에 부과되는 초과생산세(Excess production levies) 및 초과이윤세(Windfall Tax)는 2025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나, 완전한 국유화 시 추후 사업이익은 국가에 귀속됨
○ 2022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오랫동안 동 사의 발전부문 국유화를 고려해 온 체코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됨
- 현재 체코 정부는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 생산시설 통제권 취득을 목표로 함
※ 체코 정부는 2030년대 말까지 전체 전력생산량 내 원자력 비중의 5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이전 행정부들은 CEZ社와 소액주주 측의 반대에 부딪힘
○ 전력사의 국유화 시도는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추진 중이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전력사의 국유화를 완료한 바 있음
○ 한편, 일부는 동 사의 국유화로 투자 기류 약화의 가능성을 우려함
- CEZ社 발전부문 국유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 Lex CEZ가 통과 시 재무부는 사실상 CEZ社 사업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됨
- 일부는 소액주주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동 법안을 반대해 옴
※ 원문 : Czech Republic aims to nationalise energy giant CEZ (ViewsWire, `23.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