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웨덴 정부, 가을 중 원자력 확대 계획 발표 예정
□ 8월 9일, 스웨덴 기후환경부 Pourmokhtari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을 중 원자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스웨덴 정부는 원전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회하는 등 원전 확대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스웨덴은 기존 원전을 대체하거나 기존 부지에 건설될 경우에만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하고 있음
- 동 법안은 2024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Pourmokhtari 장관은 자국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45년까지 대형 원전이 최소 10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SMR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한편, 같은 날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은 원전 확대를 위한 법률 및 규제 개정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함
- 보고서에는 원전 기수 제한 철회, 다양한 노형을 수용하기 위한 법안 유연성 확대, 환경법(Environmental Code)** 개정을 통한 신규 원전 검토 절차 간소화, 신규 노형 건설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환경보호,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기초 법규
※ 원문 : Swedish government to `greatly increase` reactors as SSM delivers report (Platts, `23. 8. 10)
Swedish regulator proposes framework for expansion of nuclear (WNN, `23.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