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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Sizewell C 원전 건설 반대 소송 기각
작성자 : Master2023-06-26조회수 : 1491

[영국] 영국 고등법원, Sizewell C 원전 건설 반대 소송 기각

○ 6월 22일, 영국 고등법원은 Sizewell C 원전 건설 반대 소송을 기각하며 EDF社가 건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을 들어줌

※ Sizewell C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Together Against Sizewell C(Tasc)’는 정부의 Sizewell C 건설 결정에 소송을 제기함. Tasc는 정부가 원자력을 대체할 다른 탈탄소 에너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동 프로젝트가 물 부족 문제와 기후 위기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지적함

- David Holgate 판사는 정부의 결정이 발전원 다양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국 에너지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정함


※ 원문 : Legal challenge against Sizewell C nuclear power plant rejected (The Guardian, ’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