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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합의
작성자 : Master2023-06-21조회수 : 1238

[유럽연합] 유럽연합,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합의

○ 6월 16일, 유럽연합은 원자력의 탈탄소화 기여도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법(RED III*) 개정에 합의함

* Renewable Energy Directive

-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유럽 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2%에서 상향 조정됨

-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자력과 같은 非 재생, 非 화석 에너지원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 기여도를 인정함

※ 앞서 5월 22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은 동 법안이 원자력을 열외로 취급한다며 투표를 중단시킴.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생산한 저탄소 수소가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친원전 유럽연합 국가들도 재생에너지법의 목표가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동 법안을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함


※ 원문 : France finally satisfied with EU deal on renewables directive (Euractiv, ‘23. 6. 19)

EU-27 close pact to accelerate renewables after concessions to French nuclear plant (CE Noticias Financieras, ‘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