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체코 정부, CEZ社 구조조정 추진 관련 신규 법안 승인
○ 5월 17일, 체코 정부는 CEZ社 구조조정 허가에 필요한 주주 동의율을 90%에서 75%로 낮추는 신규 법안을 승인함
※ 앞서 2023년 1월, 체코 입법심의회(정부 내 자문기구)는 CEZ社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한 바 있음. 심의회는 CEZ社 지분의 70%를 보유한 정부가 법무부에서 제안한 85% 동의율을 쉽게 달성하고 소액주주의 의견과 관계없이 구조조정, 발전시설 등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게 될 것에 우려를 표함
- 향후 동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가을 경 체코 총리에 의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체코 Petr Fiala 총리는 CEZ社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가 동사의 발전설비 자산을 통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언급해옴
⊙ CEZ社는 구조조정을 통해 원자력·석탄 부문과 재생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CEZ社 소액주주들은 불확실한 건설 비용, 지연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며 동사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반대함
⊙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가 Temelin 및 Dukovany 원전 6기와 향후 건설될 원전을 100%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원문 : Czech Cabinet backs bill paving way for CEZ restructuring, nuclear takeover (Nucleonics Week, ’23. 5. 25)
※ 참조 : 세계원전시장동향 「체코 입법심의회, CEZ社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23.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