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상원, ASN-IRSN 통합 계획 반대
○ 5월 9일, 프랑스 상원은 프랑스 정부가 ASN(원자력안전청)과 IRSN(원자력 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의 통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앞서 5월 4일, 프랑스 양원 소속의 각종 위원회는 원전건설법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며, 5월 9일, 프랑스 상원은 동 법안의 최종 발의안 관련 논의를 진행함
※ 한편 3월 15일,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첫 번째 독회(first reading)에서 ASN과 IRSN 통합을 부결시켰으나, 표결 이후에도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Agnes Pannier-Runacher 장관은 두 번째 독회(second reading)를 통해 통합을 강행하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원전건설법을 총괄하는 Daniel Gremillet 상원의원은 프랑스 상원이 ASN-IRSN 통합 계획을 부결했다고 밝힘
- 한편, 같은 날 ASN-IRSN 통합 건을 제외한 신규 원전 건설 가속화 관련 개정 법안은 통과됨
⊙ Gremillet 상원의원은 최종 개정안은 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형 원전 뿐만 아니라 SMR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프랑스 하원의 투표는 5월 16일 진행될 예정임
※ 원문 : Reorganization of French regulation dropped from nuclear safety bill (Platts, ’23. 5. 10)
※ 참조 : French parliament votes for nuclear expansion plan (NEI, ’23.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