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Illinois州 상원, 원전 건설 금지 해제 법률 통과
○ 3월 30일, 미국 Illinois州 상원은 1987년 제정된 원전 건설 금지법(Bill 76)* 해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킴
* 동 법안은 1987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연방정부가 방폐물 처분에 대한 전략을 개발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음
- Sue Rezin 상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동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쳤으며, 하원으로 보내질 예정임
- Rezin 의원은 동 법안이 SMR 건설 허가에 특히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원전 건설 금지법 해제를 통해 Biden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Rezin 의원은 연방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으며, SMR 관련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언급함. 미국 에너지부는 SMR 개발 및 실증 관련 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임
- 동 법안을 지지하는 Bill Cunningham(민주당) 및 Patrick Joyce (민주당) 상원의원은 건설 금지를 해제하면 Illinois州 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 원문 : Senate votes to lift nuclear construction ban (State Journal-Register, ’23.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