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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유럽-북미 에너지안보 연대 강화 법안 제출
작성자 : Master2023-02-27조회수 : 1251

[미국] 미국 상원의원, 유럽-북미 에너지안보 연대 강화 법안 제출

○ 2월 15일, 미국 Joe Manchin*(민주당)과 Lisa Murkowski(공화당) 상원 의원은 초당적 ‘2023 북미대서양 자원 안보 파트너십 법안’**을 제출함

*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 North American Transatlantic Resource Security Partnership Act of 2023(NATRSPA)

- 두 의원은 동 법안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권한과 재원을 강화하여 에너지 공급 및 중요 미네랄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협력국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내무부의 핵연료, 동위원소, 천연가스, 석유, 석탄, 중요 미네랄 관련 신규 사업에 5억 달러를 지급하고자 함

※ 국내 자원 개발, 국내 개발 자원 협력국 제공, 대출 및 기타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됨

동 법안은 국내 자원 개발과 생산을 강조하는 동시에, 멕시코· 캐나다·민간 산업체와 공급망 구축 협력을 도모함

- 동 법안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원자력, 화석연료, 재생 에너지 등 ‘어떤 에너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될 것임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도 새로운 에너지·미네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동 포트필리오는 민간 원자력 시설,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수출 활성화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에 주력할 것임

*** 대출, 보증, 보험 등 총 500억 달러 규모


※ 원문 : US Senate energy chair offers bill to bolster European-North American energy ties (Platts, ’23. 2. 24)

MANCHIN, MURKOWSKI INTRODUCE NORTH AMERICAN TRANSATLANTIC RESOURCE SECURITY PARTNERSHIP ACT OF 2023 (Manchin 의원실 보도자료, ’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