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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원자력법 제정 중

작성자 : Master2023-02-21조회수 : 1263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원자력법 제정 중

○ 에스토니아 정부는 영국 기반 로펌 Castletown Law社에 자국 민간 원자력법 및 법률 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함

- Castletown社는 에스토니아보다 규제구조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타국의 현대 원자력법률 및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에 제출된 첫 단계 보고서에는 현재 법안에 대한 점검, 관련 법률 중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 이해관계자와 신규 법률 구조에 대한 협의 등이 담김

- 중간보고 제출 이후 Castletown社는 에스토니아에 원자력 기술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도입,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법률 입안 및 규제 제도 구축 관련 최종 보고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원문 : Estonia to prepare legislation for nuclear programme (WNN, ’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