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 상원,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상정
○ 12월 7일, 美 상원 외교위는 협력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및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법안*을 상정함
*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S.4064(외교위 구두 투표 통과)
- 법안에 따라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의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협력과 수출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구축할 예정임
⊙ 또한, 미국 원자력계는 2년마다 협력국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자금력에 대응할 예정임
- 최근 미국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 사업 지원에 대한 금지 규제조항을 없애는(2020) 등 수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창출하는 데 진전을 이룸
⊙ 이와 관련하여 동 법안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 인프라 기금(Strategic Infrastructure Fund)이 신설될 예정임
- 이밖에도, 동 법안에는 원전 수출 전략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규제 조율, 안전장치 강화, 인허가 절차 표준화, 원전 수출 실무진 구성 등을 관할할 사무국 개설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원문 : US Senate panel advances bill to strengthen global nuclear exports (Platts Nucelonics Week, ‘22.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