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내각, 신규원전 건설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승인
○ 11월 2일, 프랑스 내각은 신규원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초기 인허가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함
-내각 회의 이후, 정부 Olivier Veran 대변인은 동 법안의 목적이 인허가 과정을 수년(several years) 단축하는 것이며, 현재 제안*된 EPR2 원전(1,670 MW) 건설을 위해 발의되었음을 밝힘
* 지난 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총 6기의 EPR2 건설(추가 8기도 가능)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EDF社는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Penly 원전 부지에 최초 EPR2 2기, 영불해협의 Gravelines 원전에 2기를 건설할 계획임
⊙ 신규 부지에 대한 초기 환경평가 승인을 받는 즉시, 보조 건물의 초기 굴착 및 건설 등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한편, 지난 9월 생태전환부 Agnes Pannier-Runcher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EPR2 최초 원전 건설을 2027년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힘. 단, 완공 일정에 대해서는 기존 2035년보다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이와 별도로, 프랑스 의회가 2023년 상반기 중 프랑스 장기 에너지정책인 PPE 등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PPE에서는 향후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의 목표 등이 담길 예정임
※ 원문 : France approves proposed procedures to streamline new nuclear units (Platts, ‘22.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