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 요약
○ 지난주 美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3천69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데, 이 중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함
- (기존원전) 유틸리티는 2024~2032년 동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15달러/MWh 상당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전략 및 정책 담당 이사(Matthew Crozat)는 전력 가격 약 44달러/MWh 까지는 세액 공제가 지속된다고 설명함
‧ 이로 인해 낮은 수익성 때문에 폐쇄할 위기에 처한 12개 이상의 원전이 폐쇄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됨
- (신규원전) 2025년부터 가동되는 원전(무배출 전원)은 청정전력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됨
‧ 신규원전 건설에 투자한 금액의 30%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에 건설할 경우, 추가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탄소배출량이 2022년 수준보다 75% 낮을 때 단계적으로 시작됨
- (연구개발) IRA를 통해 연료개발 및 국립연구소를 지원할 예정임
‧ 2026년까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연료의 연구개발에 7억 달러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HALEU 연료는 5%에서 20% 사이에서 농축된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 설계는 기존 원자로보다 더 작은 구조인데 더 적은 양의 연료에서 더 많은 전력을 얻을 필요에 따라 순도가 높은 연료가 필요함.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HALEU의 유일한 공급원은 러시아 연방임
‧ IRA는 에너지부 원자력국(Office of Nuclear Energy)에 1억5천만 달러 예산을 할당할 예정인데, 이는 국립연구소의 원자력 혁신 연구에 투자될 예정임
- (원전 부품제작) 로펌 Morgan Lewis의 분석에 따르면, IRA에는 2022년 이후에 생산 및 판매되는 구성 부품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제조 생산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지원은 아니지만, 부품의 유형에 따라 2030년부터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혜택이 주어짐
※ 원문 : What the climate bill does for the nuclear industry (CNBC, ’22. 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