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유럽 EC, 체코 정부의 Dukovany-5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검토 예정
○ 6월 30일, 유럽연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성명을 통해 체코 정부의 Dukovany 5호기 건설 지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체코 정부는 1) 건설 비용의 100%(약 75억 유로) 수준 금액에 대한 저금리 국가 대출, 2) 프로젝트 기간(60년) 동안 CEZ社의 자회사인 EDU II(Elektrárna Dukovany II)와 정부 간의 전력구매계약(체코 당국은 이를 통해 전력 구입 가격을 낮추고 5년마다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음) 3)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CEZ 그룹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Dukovany-5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 EU 국가 원조 규칙(EU State aid rules)에 따라, EC는 회원국이 특정 조건에서 특정 경제 활동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107조 3항(c)에 대한 위배 여부를 분석함. 조항에 따르면 지원은 적합해야 하며 시장 거래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EC는 동 지원책의 자금 원조 규모의 적절성, 전력구매계약기간의 정당성,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제한이 없음
※ 원문 : EC reviewing whther support for new Czech nuclear unit violates rules (Platts, ‘22. 7. 1)
※ 참조 : State Aid: Commission opens in-depth investigation into Czech support for new nuclear power plant in Dukovany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22.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