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EDF社, 경쟁사 간 전력판매계약 파기
○ 6월 3일, 프랑스 EDF社는 Alpiq社, Gazel Energie社, Total Direct Energie社 등 3개의 경쟁사와 체결한 ARENH* 메커니즘을 반영한 전력판매계약을 파기하였다고 발표함
* 경쟁 촉진을 위해 EDF의 경쟁 공급사로 하여금 EDF社가 원전운영으로 발전한 전력을 고정가격에 구매토록 하는 계약으로, Alpiq社 등 경쟁사는 계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명시된 양을 고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
- EDF社는 ARENH 계약에 따라 2010년 12월 8일 이전 상업운전에 착수한 자사 원전에서 발전한 최대 100TWh의 전력을 3개 경쟁사에 42유로/MWh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음
- EDF社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력소비량이 감소하여 EDF社를 포함한 타 전력사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근거로 몇몇 기업이 ARENH 계약 내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들며 작년 11월에 구매한 전력량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힘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 한편, 2020년 5월 파리상업법정은 위의 3개 경쟁사가 EDF社와 체결한 ARENH 계약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프랑스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이 불가항력 조항에 부합하였다고 판결함
※ 원문 : EDF terminates nuclear electricity supply contracts (Platts, ’2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