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오스트리아]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영국의 Hinkley Point C 지원에 대한 오스트리아 항소 기각해야’
○ 5월 7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법무관 Gerard Hogan은 영국의 Hinkley Point C 정부지원 관련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승인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권고함*
* 유럽사법재판소에는 15명의 재판관과 7명의 법무관이 있으며, 재판관과 동격 신분임. 법무관은 공평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유럽사법재판소 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효력은 없으나 재판 결과는 대부분 법무관의 의견과 동일함
- Hogan 법무관은 EU 조약 내에 영국 정부의 Hinkley Point C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임
· 2014년 10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Hinkley Point C 신규원전 도입을 위한 영국 정부의 EDF Energy社 지원방안을 승인하였으며, 동 내용은 NNB社(EDF Energy社 자회사)가 발행한 170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구매, 권리행사가격의 차액 보상, 그리고 정치적 배경으로 인한 원전 조기 중단 시 보상에 대한 보장을 포함함
· 2015년 7월, 오스트리아는 영국의 지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EC를 상대로 유럽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당시 오스트리아 수상 Werner Faymann은 원자력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년 7월, 유럽일반법원은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함
- Hogan 법무관은 오스트리아 측의 주장 및 반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오스트리아 주장 : 오스트리아 및 反원자력 회원국들은 Euratom 협정을 비롯한 EU 조약들의 체결국임. 영국이 공동의 이익 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EU 조약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임
② 법무관 반박 : Euratom 협정은 신규원전 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지 않음.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내 정부지원 조항도 원자력 분야를 포함할 수 있음. 또한, Euratom 협정은 원자력 개발(원전시설 현대화, 신규원전 건설 등)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전 Faymann 수상이 주장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음
* TFEU : TEU(Treaty on the EU)와 더불어 EU의 기본법을 다루는 조약임
※ 원문 : Dismiss Austria’s appeal against HPC state aid, says Advocate General
(WNN, ’20. 5. 7)
EU Law allows UK support for new Hinkley C plant : European court official (Platts, ’20.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