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EU 집행위, 수일 내 EU 청정에너지 분류체계 최종 합의 예정
○ 12월 9일, EU 집행위원장 대변인 Marianna Uotinen은 EU 청정에너지 분류체계(EU Clean Energy Taxonomy)에 원자력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수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Uotinen 대변인에 따르면, 동 분류체계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중이나 현재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EU는 저탄소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속가능한(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체계인 ‘청정에너지 분류체계’ 수립을 준비 중으로, 동 분류체계에 따라 ‘지속가능’하다고 정의되는 기술들은 EU 녹색채권(Green bond)*등을 통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오스트리아, 독일 등 反원전측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親원전측은 동 분류체계 수립에 원자력 전주기에 대한 지식기반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원자력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요건을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녹색채권 :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 예방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목적 채권
* 녹색채권 :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 예방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목적 채권
※ 원문 : Final Decision on Taxonomy Could Come ‘Within Days:’ EU Presidency (Nucleonics Week, ’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