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CGN, 美 제재 불구 원전 관련 투자 및 건설 지속 의사 표명
○ 중국 광핵집단유한공사(CGN)는 미국 원자력기술·부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분야에 대한 투자 및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국 상무부는 CGN측에 이전된 미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부품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유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중국 CGN의 산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을 미국의 원자력 기술·부품 획득을 금지하는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함
-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 Westinghouse의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설계가 CGN이 중국 국영조선기업들과 부유식 해상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CGN은 모든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에 대한 CGN 자체 예비분석 결과에 따르면, CGN은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과 공동 설계·개발한 기술 및 원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 조사는 2016년 미국 법무부가 중국 CGN이 미국 원자력 기술을 도용하고, 군사 및 기타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시작됨
○ 미국 상무부는 CGN측에 이전된 미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부품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유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중국 CGN의 산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을 미국의 원자력 기술·부품 획득을 금지하는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함
-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 Westinghouse의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설계가 CGN이 중국 국영조선기업들과 부유식 해상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CGN은 모든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에 대한 CGN 자체 예비분석 결과에 따르면, CGN은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과 공동 설계·개발한 기술 및 원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 조사는 2016년 미국 법무부가 중국 CGN이 미국 원자력 기술을 도용하고, 군사 및 기타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시작됨
※ 원문 : Chinese nuclear giant unfazed by blacklisting (AsiaTimes, ‘19.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