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원전, 테러대비 예비제어반 설치지연으로 폐쇄 위기
○ 4월 24일, 일본 원자력규제기관(NRA)이 테러관련설비* 설치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후쿠시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될 예정이었던 일본 원전이 폐쇄될 위기에 처함
○ 규슈전력은 NRA 지침에 따라 Sendai 원전 1호기는 2020년 3월, 2호기는 2020년 5월까지 테러대비 예비제어반 설치를 완료해야함
- 규슈전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한까지 작업을 완수하기는 힘들다**”며, “NRA가 현재 조건으로 원전운영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NRA는 관련 법령을 따르지 못할 경우 폐로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NRA 이전의 규제기관은 후쿠시마 사태 당시 원전감독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이후 설립된 NRA는 감독활동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테러공격에 의한 용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부지 외부에 발전기와 제어실을 포함한 예비제어반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였음
** 규슈전력, 간사이전력 및 시코쿠전력은 총 10기 원전이 기한 내에 작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규슈전력은 NRA 지침에 따라 Sendai 원전 1호기는 2020년 3월, 2호기는 2020년 5월까지 테러대비 예비제어반 설치를 완료해야함
- 규슈전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한까지 작업을 완수하기는 힘들다**”며, “NRA가 현재 조건으로 원전운영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NRA는 관련 법령을 따르지 못할 경우 폐로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NRA 이전의 규제기관은 후쿠시마 사태 당시 원전감독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이후 설립된 NRA는 감독활동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테러공격에 의한 용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부지 외부에 발전기와 제어실을 포함한 예비제어반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였음
** 규슈전력, 간사이전력 및 시코쿠전력은 총 10기 원전이 기한 내에 작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원문 : Japan nuclear plants face shutdown over delayed anti-terror steps(Nikkei, ’19. 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