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 노딜 브렉시트시 Euratom 즉시 탈퇴 예정
○ 영국이 3월 29일까지 EU와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거나 과도기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유럽원자력위원회(Euratom)*에서도 즉시 탈퇴할 예정임
○ 지난해 11월 25일, 영국 EU 탈퇴 합의의 일환으로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영국의 Euratom 탈퇴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 있음
- 하지만, 동 합의는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1월 15일, 영국 의회는 투표를 거쳐 합의를 무산시킴**
○ 영국 원자력산업협회(Nuclear Industry Association)는 Euratom 탈퇴 시에도 민간 원전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언급함
- 현재 Euratom이 수행하고 있는 안전검사를 원전규제국(ONR)이 즉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 Euratom은 1957년 Euratom 조약에 따라 유럽 원자력에너지를 촉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동 조약은 EU의 원자력연료공급 분야와 기술 및 규제기능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
** 영국 법에 따르면, EU 탈퇴 합의 관련 개정안이 3월 29일까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탈퇴가 공식적으로 연기되지 않으면 영국은 자동으로 합의 없이 EU를 탈퇴(No-deal Brexit)하게 됨
※ 원문 : ‘No-deal’ Brexit would see UK immediately leave Euratom, industry says(Platts, ’19.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