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EU 회원국,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보조금 계속 지급할 것으로 전망
○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온상승폭(1.5°C) 제한을 위한 추가대응계획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전망임
○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간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동 보조금 승인권한의 소재로, 유럽집행위원회(EC)와 의회는 EU 전체전력량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원국 정부는 보조금 관련 전권을 유지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EU 회원국들은 EU 전체전력량평가와 별개로 각국별 자체 용량메커니즘*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함
* 용량메커니즘(capacity mechanism)은 일정 수준의 전력공급용량을 상시 확보하여 전력의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신규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함
※ 원문 : New EU rules greenlight billions in subsidies for fossil fuels and nuclear(Greenpeace, ’18.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