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New York 원전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인정 판결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Master2018-10-04조회수 : 2331

[미국] 美 연방항소법원, New York 원전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인정 판결

○ 9월 28일, 미국 항소법원은 New York의 원전보조금 지원 프로그램(Zero Emissions Credit*) 판결을 유지시키겠다고 발표함

○ Fitzpatrick 등 원전발전사업자는 ZEC를 통해 최초 2년간 MWh당 $17.48 원전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재원은 주 전체의 발전 비율에 따라 지역발전업체가 지불하였음

○ ZEC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동 법안이 연방에너지법(Federal Power Act) 보다 우선 적용되었으며,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Zero Emissions Credit(ZEC) :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이유로 원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 원문 :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New York nuclear energy subsidy law(Jurist, ’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