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오마원전 건설중단 소송 기각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Master2018-03-20조회수 : 2633

[일본] 일본 법원은 아오모리 현에 건설 중인 일본전력개발공사(J-Power)의 오마원전(1,400MWe, ABWR) 건설과 운영을 중단하라는 주민소송을 기각함

○ 2010년 7월, 하코다테 시의 1,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J-Power와 정부를 상대로 하코다테 지방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냄. 그 이후로도 추가 8건의 고소가 법원에 제기됨

○ J-Power社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요청해왔고 오마원전의 안전성을 확증해옴

- 이번 판결은 원전건설에 대한 금지령과 피해 배상 청구를 모두 부인함

※ 원문 : Court rules against bid to halt Ohma construction (WNN, ‘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