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는 고준위방폐물 처리에 대한 국가계획을 EC에 제출하지 않았고, 현 전략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EC가 관련 제재를 취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계획을 다시 개정 중임
○ EC는 지난 7월, 2015년 8월까지 체코가 EC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장기 방폐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 체코는 지난 2002년 이미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심층저장 시설* 부지를 물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두코바니 부지 근처에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7개 지역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행함. 그러나 대부분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현 정부는 반대 입장이 있으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함
* 당초 계획은 2025년 부지 선정, 2050년 건설 착수, 2065년에 시설운영임
○ 2002년에 수립된 전략은 현재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해 개정 중에 있으나, 환경론자들은 심층저장시설 부지 물색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전략을 상세 검토하고, 기술적 진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다른 방폐물처리 방법에 대해 선택 가능한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함
*체코의 방폐물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부터 운영해 온 원전의 사용후연료에서 발생한 약 1만 톤의 고준위폐기물임. 원전 부지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연료 보관 용기는 고준위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이전에 낡아 마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원문 : Brussels Calls for Czech Strategy for Radioactive Waste (Radio Praha, ’17.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