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자국의 NSG 가입을 저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고자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등 수출통제 체제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최근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위해 SCOMET(특수화학물질, 유기물, 재료, 장비 및 기술) 항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승인하는 등 비확산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나타내며, NSG 가입 추진에 도움을 얻고자 함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NSG 등 4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지난 ’16년 35번째 회원국으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 인도는 바세나르협약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가입을 통해 회원국과 보다 긴밀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과 파키스탄은 바세나르협약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회원국이 아님
* 바세나르협약 : 러시아연방 및 구동구권, 개발도상국까지 참가하는 국제적 수출관리체제로, 무기 및 군사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을 규제함. ’96년 33개국이 협정 체결 및 발표
**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 ’84년 이라크의 생물학 무기사용 이후 ’85년 설립된 비공식기구로, 생·화학무기 감시, 개발기술 통제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40개국이 가입 및 활동 중임
※ 원문 : Nuclear Power: India Trying to Join Wassenaar Arrangement, Australia Group (Livemint, ’17.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