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EC)*는 EU 국가보조규정(EU state aid rules)에 따라 독일의 방폐물 관리 책임 이전을 승인함
○ 독일은 신규공적기금을 조성하여 방폐물 관리 책임을 원전운영사에서 정부로 이전할 계획임. 방폐물 관리책임에서 벗어나는 원전운영사는 그 대가로 동 기금에 241억 유로를 출연해야함
- 출연금 규모는 원전운영사가 방폐물 처리를 위해 규정상 적립해온 금액이며, 향후 이 비용은 증가할 전망임
- 독일은 현재 방폐물 최종처분장 부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비용 추정에 선례로 삼을만한 사례가 없어 추정 비용은 불확실함
* EC는 기업지원에 국가기금이 쓰이는 경우 이 행위가 EU 국가보조규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함. EU 국가보조규정은 시장에서의 경쟁보존을 지향하며, 금번 방폐물 처리책임 국가이전으로 처리 비용이 운영사들의 재정상태에 영향받지않도록 목표하고 있음
** 독일의 원전폐지정책에 따라 원전운영사는 2022년 이후부터 원전에서 수입을 얻을 수 없음. 독일은 현재 방폐물 최종 처분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임
※ 원문 :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Creation of €24 Billion Fund for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in Germany (Europa, ’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