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원자력협정 비준안, 日 중의원 통과(`17.05.16)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관리자2017-05-17조회수 : 1740

□ 일본과 인도 간 원자력협력협정 비준안이 5월 1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원자력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됨

○ 동 협정에 따르면, 인도는 핵물질 및 부산물들을 재처리할 수 있으나 일본의 승인 없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음

○ 그러나 야당에서는 동 협정에 핵실험 시 협력 중단 조건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 원자력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 원문 : Japan-India Nuclear Pact Clears Lower House despite Opposition Concerns (Thejapantimes, ’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