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법원,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운전중지 결정 취소(`17.03.28)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관리자2017-03-30조회수 : 1845

□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후쿠이 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도쿄 반경 336km 반경)의 재가동을 승인함 (’17.3.28일)

○ 동 고등법원은 다카하마 원자로 운전중지 명령(’16.3)에 불복하여 간사이전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운전중지 명령 취소결정을 내렸음

- 간사이전력 소유의 원자로 2기는 산업계에 ‘신(新)규제기준’이 적용된 유예기간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될 예정임

○ 일본 고등법원이 전력회사의 원전 재가동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앞의 두 판결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정한 것임에 반해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지역 언론은 이번 결정이 에너지가격 상승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온 아베 행정부의 승리라고 전함

※ 원문: Appeals Court Overturns Takahama NPP Injunction (NS, ’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