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2017년 6월 스위스 베른 회의에서 인도의 핵공급국그룹(NSG) 가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나 회원가입 전망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16.6월 NSG 서울 회의에서는 美행정부가 인도의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17.6월 스위스 회의 시 NSG 前의장(Rafael Grossi)은 현재 가입을 진전시킬 만한 어떤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美트럼프 정부의 인도가입 지지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함
○ 또한, 스웨덴 외교부 부국장(Magnus Hellgren)은, 인도가 중국과 민간 원자력사업 및 연구에서 협력을 모색하면 중국 측의 반대의사를 무마하여 가입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정책국장(Gil Reich)은 NSG가입은 가입희망국의 민간 원자력의 안전·보안· 수출통제 이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더불어 일부 NSG 측 인사는, NPT 비서명국의 가입을 허용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거나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NPT 서명과 동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핵비확산조약(NPT) 비회원국*인 인도는, NPT 서명거부를 이유로 오랜 기간 NSG가입을 거절당했으며, 서명국가의 민간 핵시설을 모두 IAEA 안전조치 하에 두고 핵기술·연료 수출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NPT 서명 요건을 따를 시 자국의 독점적 고속증식로 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PT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핵보유국가와 핵비보유국가로 대별되며, 핵보유국가란 ’67.1월 이전에 핵실험한 국가로 정의되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중국이 포함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핵보유국가의 자격으로는 NPT에 가입되지 않음
※ 원문: India bid for NSG entry could be considered, but outlook unclear (Nucleonics Week, Vol. 58, No.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