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러시아) 러시아는 인도와 서방 간에 체결한 전통적인 개념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지난 40여년 동안 목적에 상관없이 인도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핵비확산조약(NPT)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외국과 핵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됨
○ 러시아는 인도의 원자력 야심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98년 인도의 핵실험이후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우라늄 부족으로 인도 원전운영이 타격을 받았을 때 지원하여 ’98~’08년 쿠단쿨람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음
<인도-러시아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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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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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
‧인도-러시아 쿠단쿨람 VVER 1,000 MW 2기 건설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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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
‧VVER-1200 4기 추가 제공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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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9월 |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인도 원자력기술 및 연료 접근 허용
‧러측, 양국 간 원자력 협력에 대한 국제적 제한 불수용, 재처리기술 인도 판매제한 반대, 핵잠수함 설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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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월 |
‧향후 20년간 12기 이상의 원전 건설과 제 2원전 부지 조기 선정에 관한 ‘전략적 원자력 협정(Strategic Vision Document on Nuclear Power)’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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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2월 |
‧푸틴대통령과 모디총리, 양국 원자력협력 강화하는 전략적 비전 발표
‧인도 내 20기 이상 원자로 건설, 러시아의 제 3국 원전건설시 협력, 천연우라늄 채광, 핵연료 제조 및 폐기물 처리 공동수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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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8월 |
‧러시아, 양국간 우호(Druzhba-Dosti)*의 상징으로 쿠단쿨람 원전 1호기 인도에 헌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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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
‧고아 정상회담에서 제 2 핵잠수함 임차 등 원자력 협력 강화 |
○ 2016년 현재, 인도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몽골, 나미비아, 러시아, 한국, 영국 및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음
* 인도와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를 칭하는 용어
**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카자흐스탄, 몽골, 일본 (8개국) 등과는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하면 원자력협정을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카자흐스탄, 몽골, 일본 (8개국) 등과는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하면 원자력협정을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원문: India Has Different Nuclear Power Equation with Russia (Russia&India Report, ’16.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