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전력시장에서 원전의 역할이 공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원전이 조기 폐로의 길로 갈 것
○ 미국 원전은 전력생산량의 20%, 무탄소 전기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자본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원전들이 조기에 폐로 되었고, 향후에도 최소 8기가 폐로 위기에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탄소배출 감축능력에 부정적 영향, 전력가격 급등 및 정전가능성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원인으로는 풍력 및 태양력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 전력수요의 증가 둔화, 낮은 천연가스 가격의 전력도매가 하향 압력, 송전비용 압박, 원자력이 제공하는 기저부하로서의 시장가치 인정 실패 등을 들고 있음
○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자력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도록 시장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서 제시됨
※ 원문 : The impact of the US electricity market (WNN ’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