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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그린란드, ‘우라늄 수출’ 협정 체결(`16.1.20)
작성자 : 관리자2016-01-22조회수 : 1913
(덴마크-그린란드) 덴마크-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의 우라늄 채굴 및 상업 수출과 관련한 외교, 국방 및 안보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정을 체결함

○ 그린란드는 덴마크 법에 따라 1988년부터 ‘우라늄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 policy)’을 펼쳤음. 2009년 그린란드가 광물 등의 지하자원의 자치권을 갖게 되고, 2013년 10월 그린란드 의회는 우라늄과 희토류 채굴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우라늄 무관용 정책을 폐기함

○ 이후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우라늄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19일에 맺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우라늄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
*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 ‘사소한 위법 행위도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것으로 그린란드 환경보호 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정책
* 과거 덴마크의 식민지였던 그린란드는 2009년 6월 21일,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함. 현재 국방이나 외교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덴마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그린란드의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권리와 사법권, 경찰권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 원문 : Denmark and Greenland reach uranium export agreement (WNN, `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