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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제재 해제(`16.1.17)
작성자 : 관리자2016-01-18조회수 : 1744
(이란) 1월 16일(현지시각), 이란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핵합의안 (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면서 37년 간의 경제재제가 해제됨

○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각), “IAEA가 이란의 핵협상 이행조건 수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해제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그간 이란에 적용되었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과 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됨
○ 이로써, 이란은 해제시점부터 국제시장 원유거래가 가능해졌으며,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국제사회와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되었음
○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발표 하루 만에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등 11곳에 대한 신규제재를 단행키로 결정하는 등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음


※ 원문 : Sanctions lifted after Iran found in compliance on nuclear deal (CNN ’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