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해 나서야 할 때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과 같은 脫탄소에너지 옵션을 추구함에 따라 원자력기술 산업에서 러시아와의 경쟁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전망임.
○ 美 NRC는 지난 주 화요일 Tennessee州 신규원전의 운영허가를 발급하였음. 이는 21세기 들어 미국의 첫 원전임. 한편, 다른 많은 원자력 시설들이 곧 비용 압박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운영을 중단하게 될 시점이 도래할 것임.
○ 인도와 같이 급성장하는 나라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청정 전력으로 자국 경제에 필요한 기저부하를 공급한다는 것을 깨닫고 원자력 설비용량을 확대할 조취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가진 미국은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 전문기술을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고 있음.
○ 美 상무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원자력기술 세계 시장을 총 7조 4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불행히도 미국의 수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중국 등이 세계 원자력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을 미국과 차별화하여 원자력기술 수출을 장기적 관계와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툴로 간주하고 매력적인 파이낸싱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전략적 통찰력을 가지고 미국은 곧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 美 에너지부는 조만간 세계시장에 미국의 원자력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계획임.
○ 미국의 원자력기술과 전문성을 수출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제 산업기준을 결정하는 데 미국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임.
○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미국 회사들은 행정부와 의회의 통합된 지원이 필요할 것임.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원칙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절차는 수출입은행에 새롭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수출입은행은 대부분의 다른 정부들이 제공하고 있는 수출 신용(융자)과 유사한 재정 보증을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여러 회사들에게 제공해 줌.
○ 유럽 국가들이 2020년까지 자진하여 20%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기준을 부과함과 동시에 푸틴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 회사들은 동유럽을 넘어 원자력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음.
- 유럽을 넘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베트남, 남아공 등의 국가들이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고려하여 있음. 현재의 글로벌 시장 조건은 이 국가들이 러시아 공급사들과의 파너트십을 맺도록 만듦.
○ 우리는 또한 러시아가 이집트와 외교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을 특히 우려함. 러시아의 Lukoil社가 이미 이집트 에너지의 1/6 이상을 생산하면서 중동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은 미국에 영향을 미침.
○ 중국도 원자력기술 수출에서 러시아를 따라잡고 있음. 향후 5년간 4~6기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국 내 원자력 프로그램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모든 정황들이 중국 원자력 프로그램을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러시아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
○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가능한 최고의 원자력기술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함. Westinghouse社, GE Hitachi社와 같은 일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원자력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은 원자력 경험이 없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지배력, 품질 및 안전과 함께 공급망을 보장할 수 있음.
○ 미국은 핵비확산 목표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관리감독과 모범사례를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 더 나아가 이들 국가들이 원전건설, 연료,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들도 이해하야 함. 세계 시장에 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공할 때임. 의회와 행정부는 미국의 원자력산업을 지지함으로써 핵비확산, 외교, 환경의 필수적인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