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자력 합의안 액션플랜 이행 준비 완료
18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고 원자력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인 JCPOA(포괄적행동계획, 합의안)가 채택됨. 이에 따라 조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각각 의무사항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임.
ㅇ 동 핵합의안은 지난 7월 이란과 E3/EU+3 또는 P5+1으로 불리는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EU 간 서명되었으며, 합의안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제한하고, 중농축(medium-enriched) 우라늄의 재고를 없애고 향후 15년 동안 저농축우라늄의 재고도 제한한다는 것에 합의함. 협정에 따라 IAEA는 이란의 활동을 감독할 의무를 가짐.
ㅇ 동 합의안과 별개로 이란과 IAEA는 2015년 말까지 IAEA가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군사적 차원의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합의함.
ㅇ 10월 13일, 이란 의회는 JCPOA를 실행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한편, 합의안(액션플랜)에 참여하는 타 국가들도 합의안 의무사항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취할 것임.
- 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18일 관계 부처 장관 및 기관장에게 미국의 의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전달하였으며, 이는 IAEA가 이란이 모든 원자력 프로그램 단계를 완료했다고 확인하는 즉시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함.
ㅇ 또한 중국, 미국, 이란은 합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Arak 원자로의 현대화시키는 향후 단계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여기에는 칼란드리아를 제거하고 작동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함. 세 파트너는 동 현대화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임. 중국 원자력청(CAEA), 미 에너지부(DOE), 이란 원자력기구(AEA)가 대표가 되어 향후 몇 주간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합의안에 따라 이란이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CAEA와 DOE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원전 운영 경험이 있는 타 국가도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