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 장관 원전 해체 준비되었다고 발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원자력공급자들이 원전 해체와 방폐물 처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힘.
○ 테스트 결과는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제출, 10월 9일 발간되었음. Sigmar Gabriel 경제부 장관은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된 회사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며, 관련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말함. 또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수순들을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임.
○ 독일 원전공급사 EnBW社, EOn社, RWE社, Vattenfall社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고서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바와 같이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말함.
- 보고서는 회계감사 법인 Warth & Klein Grant Thornton AG社가 작성하였으며, 회사는 기업들로부터 조성된 383억 유로(485억 US달러)가 국제 평균보다 더 높은 비용예측에 근거한다고 밝힘.
- 해체비용은 다른 국가에서 1기당 2억 5백만 ~ 5억 4,200만 유로(2억 3300백만 ~ 6억 1600만 US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독일에서는 1기당 8억 5700억 유로(9억 7200억 US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회계감사원들은 383억 유로라는 수치는 기업들의 정확한 계산에서 도출되었으며, 비용, 비용 증가, 할인율의 “논리적 예측(sound estimate)”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으나, 효율성이 추구된다면 약 60억 유로(70억 US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장관은 내각이 원전 폐쇄를 위한 재원 조달을 점검하고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확대된 법적 책임(extended liability)에 관한 입법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곧 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말함.
*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에 채택된 “Energiewende(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자국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원전 해체와 방폐물 처분이 원자력공급사들의 책임으로 남아 있음.
** 2015년 7월, Sigmar Gabriel 경제장관은 비용 평가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 입법을 구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 2015년 7월, Sigmar Gabriel 경제장관은 비용 평가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 입법을 구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