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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수출입은행(Exim bank) 존속위한 법안 연장시한 넘겨(`15.7.1)
작성자 : 관리자2015-08-06조회수 : 2542
미국 의회, 수출입은행(Exim bank) 존속위한 법안 연장시한 넘겨
미국 의회가 수출입은행(Exim Bank)의 존속 근거가 되는 법안의 연장 시한을 넘김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신규영업이 7월 1일(현지시간)부로 정지됨.
ㅇ 1934년에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공식 수출신용기구인 수출입은행은 미국 기업의 서비스 및 재화의 수출을 위한 재원조달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음.
ㅇ 그간, 미국 원전산업계는 수출입은행이 폐쇄된다면 타국(중국, 러시아 등)의 라이벌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웨스팅하우스社의 Danny Roderick 사장은 “수출입은행의 존속은 당파를 떠나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며, 에너지 업계 측면에서 수출입은행은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기구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의 공급업자 및 국제협력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는 Dan Lipman 부사장 또한 “민간 원전 분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형태의 재원조달 없이는 발주자와 계약을 할 수 없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은 강력한 무역금융으로 자국 원전산업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원전 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의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다면 단번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