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힝클리 포인트 C신규원전 건설 건으로 EU 위원회 대상으로 소송 제기 예정
지난 월요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신규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EU 위원회(EU Commission)를 대상으로 법적 행동(legal action)에 착수함.
ㅇ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신규원전 건설 건은 프랑스의 EDF社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써, 영국에게는 기존의 15기의 노후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며, 프랑스에게는 자국 원전 사업의 부흥을 위한 사업임.
ㅇ 하지만 청정에너지 지지국 및 원전 미보유국임을 위시하는 오스트리아측에서는 EU 위원회가 EU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목표(aim)에 반한 결정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EU 위원회는 작년 10월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 신규원전에서 판매될 전력의 판매대금 보증 건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신규 및 최신 기술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모든 EU 국가들의 관심사항이며,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은 어떠한 기준에서도 원자력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피력함.
ㅇ EU 차원의 환경분야 단체인 유럽환경사무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사무국장인 Mr. Heremy Wates는 EU 위원회의 결정이 “심각히 잘못되었다(deeply misguided)”고 말하며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한편, 영국은 이러한 소송 위협을 평가 절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영국 기후변화부(DECC)의 대변인은 “영국은 위원회가 내린 승인 결과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