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산업계, 수출입은행(Exim-Bank) 재인가 위해 노력 강화
미국 원전 산업계는 오는 6월 30일 인가기한이 만료되는 수출입은행(Exim-Bank)*의 재인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미국 업체들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임.
ㅇ 원전과 관련된 미국 제조 업체들은 자사의 사업이 국내에서보다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이 자사의 사업 수행 및 일자리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ㅇ 하지만 보수진영의 공화당 의원들은 사기업들의 사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관련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존속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ㅇ 현재 (미국) 국내에는 최근에 건설 진행 중인 몇 기의 원전을 제외하고 신규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원전은 없으며, 이에 반해 전세계적으로는 200기가 넘는 신규원전 건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Westinghouse社와 GE Hitachi Nuclear Energy社는 해외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ㅇ 미국의 경쟁국인 러시아, 한국, 프랑스와 기타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파이낸싱 지원 혹은 그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GE Hitachi社는 추후 10년간 최대 15기의 원전을 수출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지원(한 기당 30억~50억달러)에 달려있다고 언급. 또한, Westinghouse社의 근로자 3,000~4,000명과 외부에서 동 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15,000명의 근로자들이 동 사와 수출입은행간의 지원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