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국가 장기에너지계획 아직도 미확정
체코 산업무역부 Mr. Jan Mladek 장관은 신규 장기에너지계획 수립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악의 에너지믹스가 채택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체코 산업무역부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는 신규 장기에너지계획이 7월 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국가의 에너지 정책방향 및 관련 사업의 추진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 장기에너지계획은 본래 2014년 말에 승인될 예정이었으나, 석탄광산 제한범위 완화여부 및 신규원전 건설의 파이낸싱 방안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ㅇ Mladek 장관은, 신규 원전건설 파이낸싱 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안 승인을 통해, 더 많은(최소 2기 이상의 원전) 원자력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현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추진 옵션으로는 국영 전력공사인 CEZ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파이낸싱 및 건설을 담당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함.
ㅇ 하지만 CEZ의 이사진이기도 한 재정부 Mr. Andrej Babis 장관은 이런 Mladek 장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추후 신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요금에 대한 보증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함. CEZ 경영진들은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없이 이러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CEZ가 약 1년 전 Temelin 신규원전 입찰을 중단한 이유 또한 이러한 보증 문제 때문이었음.
ㅇ Mladik 장관은, 만일 동 건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써는 가장 후순위(least liked)로 고려되고 있는 시나리오(적은 원자력 비중, 적은 석탄 비중, 높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 높은 가스발전소 비중으로 구성된)가 자동으로 신규에너지정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점과 가스발전은 가스 수입의 의존도를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원문: Long term Czech energy plan still up in air (Radio Praha, ‘1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