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헝가리 Paks원전 사업계약 제지 관련 최신동향
유럽연합(EU)이 헝가리가 러시아와 체결한 120억 유로 규모의 원전 사업 계약을 제지하기로 한 결정함에 따라,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Financial Times가 보도함.
ㅇ ‘15.3.13(금) 헝가리 언론은 영국 Financial Time 기사 등을 인용, EU가 ’14.1월 헝가리가 러시아와 합의한 Paks 원자력발전소 증설계약(약100억유로)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함.
- 금번 EU의 결정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러시아의 對헝가리 핵연료 독점 수출을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헝가리는 핵연료에 대한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EU를 상대로 항소하여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절차 진행이 필요
ㅇ Financial Times는 이 같은 EU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호관계 구축을 시도하던 오르반 총리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EU-러시아간의 긴장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일부 EU 관계자들은 그간 러시아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유럽을 분열시키고 대러시아 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해온 바 있음.
ㅇ 동 EU 결정에 대해 헝가리 총리실은 ‘15.3.13(금) 보도자료를 발표, 헝-러간의 합의는 EU 당국의 검토를 이미 거쳤으며, 이후 헝가리-러시아 간의 3개의 이행 합의서(‘14.12월)도 서명 전 EC로 통보된 바 있다고 설명함.
ㅇ 헝가리 정부는 ‘15.3.12(목) Financial Times 보도가 나온 직후 언론(MTI)을 통해 상기 Financial Times의 보도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EU가 헝-러 원자력발전소 증설 저지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Financial Times측의 기사 정정 요청을 요구한 바 있음.
- 한편, 헝가리정부는 ‘15.3.12(목) Financial Times 보도가 나온 직후 주재국 언론(MTI)을 통해 상기 Financial Times의 보도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EU가 헝-러 원자력발전소 증설 저지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Financial Times측에 기사 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ㅇ EU 집행위의 에너지 대변인은 ‘15.3.12(금), EU는 연료공급 합의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동 사업 전체를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헝가리 정부도 이에 대한 EU의 결정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함.
- 한편, EU 일각에서는 동 사업의 재원(불법적인 정부지원) 및 수의계약(공개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14.1월 헝가리는 러시아와 Paks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관한 수의계약에 합의한 바, 동 계약은 러시아 국영 Rosatom이 원자로 2기(각 1,200MW)를 2015~2028년간 Paks 원전(500MW급 원전 4기, 2020~2030년경 수명 종료)에 증설하고, 러시아 정부가 30년 만기의 100억 유로 차관(건설비의 80% 상당)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동 합의는 ’15.2월 푸틴의 헝가리 방문 시 대외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이와 관련, 헝가리 의회는 동 계약의 세부내용을 비밀로 지정하는 법안을 ‘15.3.3(화) 통과시킨 바 있음.
※출처: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에너지자원동향 제 15-6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