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이 원자력에너지를 보는 시각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1988년에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창설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은 그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미묘하게 수정해왔음. 그간 동 기관의 입장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ㅇ 1990년 : IPCC는 리우 환경 정상회담을 위한 ‘제1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비화석/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유일하게 원자력을 꼽음.
ㅇ 1995년 : IPCC는 ‘제2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자본 비용 및 안전에 대한 대중의 우려 때문에 원자력에너지 개발이 더디어 지고 있지만 규제 등을 축소한다면 탈탄소 계획의 실현을 위한 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또한 동 보고서는 각국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원자로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운반 및 관리, 핵 비확산화 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만 있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기저부하용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함.
ㅇ 2001년 : IPCC는 ‘제3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의 경제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증폭되는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발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함.
ㅇ 2007년 : IPCC는 ‘제4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효과적인 (온실가스) 절감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운영 실적 향상 및 신규설계 개발로 인해 안정성 향상과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함.
ㅇ 2011년 : IPCC는 ‘신재생 에너지와 기후변화 완화’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적절한 공공정책이 수반된다는 전제하에 21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80% 가량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ㅇ 2014년 : 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운송 및 통합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서 탄소포집·저장(CCS)기술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한 번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선상에서 다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동 보고서를 통해 IPCC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할 것을 촉구함.
ㅇ ‘제6차 평가보고서’는 2019~2020년가량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하지만 현재의 트렌드로 비추어본다면,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기후 안정시스템 하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를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지난달 OECD 기구인 IEA와 NEA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또한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2도 낮추기로 한 목표량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계 원자력에너지 사용량이 2배가 될 것이라 전망함.
* 관련 기사 및 자료는 ‘15.02.06.일자 일일해외원전동향 참조
※원문: Timeline: The IPCC’s shifting position on nuclear energ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5.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