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원자력 로드맵
OECD는 원자력 분야 기술 로드맵(Technology Roadmap for nuclear)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이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라고 밝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 원자력에너지기구(NEA)가 공동으로 발간한 동 보고서는 2010년도 판에서 업데이트된 보고서임.
ㅇ 동 보고서에 나온 네 번째 미래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에는 원자력이 930GWe의 용량으로 총 전력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 IEA 사무총장 Maria van der Hoeven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 필요한 정책 변화(policy change) 및 산업계 진보(industrial progress)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그는 그러한 문맥에서 2050년까지 930GWe 수준의 원자력 용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2GWe의 신규 원자력 용량이 매년 추가되어야 하나, 사실상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음.
ㅇ 미래 원자력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거버넌스)
-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현존하는 원전들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 운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원전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보고서는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가 원전의 장기 운영과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가 “확실한 지원과 장기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이는 “정부가 가격 투명성과 원전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정책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함.
- 로드맵은 또한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조치를 촉구하면서, 국가 또는 공유의 심지층 처분시설을 권유함.
(산업적 성과)
- 산업계 자체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시공성(constructability)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최적화된 제 3세대 원전 설계”를 의미함.
-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후쿠시마 이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WANO)를 활용하거나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워킹그룹(“Cordel”)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위한 기술기준을 통일하는 등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임.
(차세대 원전)
- 보고서는 정부의 원자력 분야 장기 전략이 미래 원자로 기술을 다루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발을 독려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가까운 장래에 중소 원자로가 원자력에너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대기오염 문제로 폐쇄위기에 몰린 석탄 보일러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