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 대통령 방문이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협상에 돌파구가 될수도
미국이 인도와의 민간원자력협정(civil nuclear deal) 관련 협상의 돌파구를 찾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원자력협정’이 미국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기를 바라는 4가지 분야* 중 하나라고 언급함. 그는 기자들에게 지난 일요일(11일) 저녁 인도 Modi 총리와의 만남에서 “양자 간 쟁점사안과 (이번달)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미국과 인도의 고위관계자 모두 원자력협정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낙관론”을 갖는 것을 경계하였으나, 이번 美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동 사안에 대한 (양국 간)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ㅇ The Hindu 통신은 일전에 양국이 원자력손해배상법 문제 관련 2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동 제안에는 원자력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약 2억 4천만불($242m) 가량의 일반보험기금(General Insurance Fund) 준비와 현재는 공급자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 짓고 있지 않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46조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인도 정부는 국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법 자체를 바꾸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미국과 인도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인도 Gujarat州에 Hitachi社와 Westinghouse社가 건설 중인 원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①원자력협정 ②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협력협정 ③안보파트너십 ④경제파트너십
※원문 : Obama’s visit may see breakthrough in nuclear deal (The Hindu, ‘1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