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Hinkley Point C 국고보조 승인 받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EDF社의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 국고보조 패키지가 EU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Hinkley Point C 국고보조를 승인함. 대신 EC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강화를 위해 EDF社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요구함.
ㅇ 원전건설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납부하는 국고 보증금 인상. (총 £10억에 가까운 보조금액 삭감 효과)
ㅇ 현재 제안된 기준 금액(£92.5/Mwh)을 초과하는 수익의 경우, 영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 또한 초과된 수익이 최고 임계범위(13.5%)를 넘어선 경우, 수익의 60%를 영국 정부에 돌려주어야 함. 더불어 이러한 수익분배가 기존 35년간이 아닌 60년간 적용될 예정임.
위와 같은 몇 가지 제약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EDF社에게 국고보조를 승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더불어 EC의 본 결정은 원자력 분야 국고보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결정이며, 따라서 다른 여타 사업자들의 향후 전략이 중요해짐.
※원문 :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Hinkley Point C State Aid (Shearman&Sterling, ‘14.10.09)
